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9년 04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9. 04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다양화를 위하여 한옥생활 체험프로   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     구도심권 활성화 및 남원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조항  신설 (안 제8조)

나. 남원예촌 부대시설 사용료 개정 (안 별표)

- 사랑마루 대관료 개정 및 사랑마루 체험료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3. 05. ～ 2019. 03. 25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남원예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남원예촌 사용료 기준(제8조 관련)

1. 기본시설 사용료

면적(㎡)	정원/최대	객실수	사용료 (원)	비 고
20.5∼21.0	2인	5	200,000	1. 요금은 1일 사용시간 20시간 기준 2. 입실 당일 15:00, 퇴실 익일 11:00 기준(단 1일 사용 시간인 20시간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 사용료 적용) 3. 추가 침구류 주문 시 1세트 당 40,000원의 추가 요금 적용, 최대인원 초과시 입실 불가 4. 객실별 구들 체험비 포함 5.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- 12:00까지 10,000원(1시간만 추가 사용 가능), 15:00이후 퇴실 시 1박 사용료 적용
25.2∼29.1	2인/3인	7	250,000
37.75∼44.15	3인/4인	8	300,000
58.75	4인/6인	2	400,000
95.35	4인/6인	1	700,000
131.85		1	800,000

2. 부대시설 사용료

가. 사랑마루 대관

구 분 시설명		사 용 료 (원)
		4시간 기준	8시간 기준	12시간 기준
사랑 마루	대관	400,000	700,000	1,000,000
비 고		1. 4시간 기준 : 4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2. 8시간 기준 :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3. 12시간 기준 :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4. 숙박객은 사용료 10% 감면 5. 대관은 음향, 영상, 냉난방 시설 등 포함

나. 사랑마루 한식 체험료

구 분 시설명		체험료(원) /1인 기준
		조반체험 (7찬)		반상체험 (7찬)	월매 한상체험 (일반형)	춘향 한상체험 (고급형)
		일반형 조 반	숙박용 조 반
사랑 마루	한식 체험	18,000	15,000	25,000	45,000	55,000
비 고		1. 일반형 조반 : 숙박 체험객 전용 아침 상차림 2. 숙박용 조반 : 숙박 체험객이 사전 예약한 경우 적용되는 아침 상차림 3. 반 상 :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행사용 반상차림(7찬) 4. 월매 한상 :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한상체험(일반형) 5. 춘향 한상 :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한상체험(고급형)

다. 그 밖에 한옥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음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사용료 등)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위탁운영 시 사용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.	제8조(사용료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신 설>	② 시장은 남원예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

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

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

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

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

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
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

곤란한 경우